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강조해야 할 점은 공정한 법의 기원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의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법의 공정성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법에 의해 실현된다.’라고 서술해도 되고 혹은 ‘공정한 법에 복종함으로써 실현된다.’”라고 서술해도 되지만, 공정한 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의 기원을 서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대호 회원님의 글] ▒▒▒▒▒▒ 세 번째 논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지위에 관련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법에 의해 실현된다' 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부적절한가요? 예시 답안은 '이러한 자유는 오직 모든 시민의 자발적 합의의 산물인 공정한 법에 모든 시민이 복종할 때에만 실현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의 답안은 마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된다' 처럼 읽히고 예시 답안은 '법에 복종하기 때문에 자유가 실현된다' 처럼 읽히는데 저의 답안이 비지배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는 논리적으로 부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