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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9~10월 강의질문]  모의고사 7회, 전공 A 9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11월 04일 20시 27분
조회수
9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리바이어던’에 서술되어 있는 홉스의 주장은 “타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권리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답안 내용은 이러한 홉스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받은 주권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매우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자가 소유하고 행사하는 주권은 국가를 운영하는 절대적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장은 “양도받은 절대적 권력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주권자는 주권, 즉 국가를 운영하는 절대적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 [고대호 회원님의 글] ▒▒▒▒▒▒ 세 번째 논점에서 저는 '주권자는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양도받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ㄷ과 같은 주장에 대한 답으로는 핀트가 맞지 않는 답변인가요? 그리고 논리 구조 자체가 양도받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이유로 주권자는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라는 표현이 틀리고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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