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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연방주의] 기출분석 교재 p.577 3번 문제

작성자
윤채린
등록일
2024년 11월 16일 04시 10분
조회수
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방 국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게시판에 질문글 남깁니다. p.578에 수록된 연방 국가의 특징에 관한 설명에 “결합된 조직체가 국제법상 완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 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연방국가는 여러 정부가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국가이고 연방국 가를 구성하는 정부들은 더이상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 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연방국가는 여러 국가가 모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기로 합 의하고 결합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연방국가가 국가 간 결합이 아니라는 설명과 제 이해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명의 의미는 그 여러 국가 들이 모여 연방국가를 이룬 순간 각 국가의 지위는 상실되기 때문에 연방국가를 국 가 간 결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남북한 관계로 예시를 들자면 남북한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면 그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각각 더 이상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한이 결합해 만든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합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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