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연방주의] 기출분석 교재 p.577 3번 문제
- 작성자
- 윤채린
- 등록일
- 2024년 11월 16일 04시 10분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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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연방 국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게시판에 질문글 남깁니다.
p.578에 수록된 연방 국가의 특징에 관한 설명에 “결합된 조직체가 국제법상 완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 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연방국가는 여러 정부가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국가이고 연방국
가를 구성하는 정부들은 더이상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
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연방국가는 여러 국가가 모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기로 합
의하고 결합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연방국가가 국가 간 결합이 아니라는 설명과
제 이해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명의 의미는 그 여러 국가
들이 모여 연방국가를 이룬 순간 각 국가의 지위는 상실되기 때문에 연방국가를 국
가 간 결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남북한 관계로 예시를 들자면 남북한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면 그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각각 더 이상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한이 결합해 만든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합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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