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결합된 조직체’는 복수의 지역정부로 결합된 전체적인 하나의 조직체, 즉 연방국가를 의미합니다. 연방국가 내에서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지역정부들은 국가가 아니므로, 지역정부들 사이의 결합은 국가들 사이의 결합이 아닙니다. 복수의 국가가 연방국가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제로 연방국가를 구성하였다면, 그 즉시 연방국가 형성 이전에 국가로 존재하였든 정치체들은 지역정부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연방국가로 통일한다면, 현재 남북한은 통일 연방국가 내에서는 지역정부가 됩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방 국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게시판에 질문글 남깁니다. p.578에 수록된 연방 국가의 특징에 관한 설명에 “결합된 조직체가 국제법상 완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 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연방국가는 여러 정부가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국가이고 연방국 가를 구성하는 정부들은 더이상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 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연방국가는 여러 국가가 모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기로 합 의하고 결합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연방국가가 국가 간 결합이 아니라는 설명과 제 이해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명의 의미는 그 여러 국가 들이 모여 연방국가를 이룬 순간 각 국가의 지위는 상실되기 때문에 연방국가를 국 가 간 결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남북한 관계로 예시를 들자면 남북한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면 그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각각 더 이상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한이 결합해 만든 연방국가를 국가 간 결합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