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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국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방채윤
등록일
2025년 03월 25일 15시 23분
조회수
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홉스의 주권자와 국가의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따르면 주권자는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위적인 인격을 지닌 자이고, 국가는 사 회계약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것이라고 하여 주권자가 국가와 동일 개념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1번 기출 분석을 하던 중 "주권자인 국가야말로 법의 원천으로서 법 위에 군림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주권자가 곧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주권자와 국가가 같은 개 념이라고 봐도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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