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란 “다수 사람들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고, 주권자란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위적 인격을 지닌 자”, 달리 말해서 국가라는 하나의 인격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주권자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하나의 인격인 국가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자가 곧 국가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가야말로 법의 원천으로 법 위에 군림한다.”라는 문장은 이론적 엄밀함을 결여하고 있기는 하나 홉스의 견해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방채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홉스의 주권자와 국가의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따르면 주권자는 자연인들 사이의 상호계약을 통해 수립된 하나의 인위적인 인격을 지닌 자이고, 국가는 사 회계약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것이라고 하여 주권자가 국가와 동일 개념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1번 기출 분석을 하던 중 "주권자인 국가야말로 법의 원천으로서 법 위에 군림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주권자가 곧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주권자와 국가가 같은 개 념이라고 봐도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