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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 사상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정빈
등록일
2025년 04월 02일 13시 24분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루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루소 원문 중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로지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권력의 담당자는) 완벽하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 생성 근거인) 일반의지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의 내용은 이해하였는데 <권력은(권력의 담당자는) 완벽하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 생성 근거인) 일반의지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법권, 집행권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가요? 루소에게 입법권은 주권과 동일하게 위임도, 양도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위의 질문을 작성하던 중 갑자기 든 질문인데요, 상식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양도와 위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로크는 정부에 입법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고 단지 위임한 것이고, 루소는 정부에 입법권은 양도, 위임 모두 불가하며, 집행권만 위임이 가능한 것 맞나요? 이때 집행권을 양도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3. 4주차 강의에서 노직의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중, "소유자가 처분한 소유물의 최초 획득과 관련하여서도 정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유물을 처분하려는 소유자가 강도일 경우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소유자가 최초 획득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초 획득'은 노동을 가하여 노동의 산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한 것이고, 이후 과정부터는 모두 '이전'과 관련한다고 생각하였어서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소유자가 만약 강도였다면 최초 획득과 관련하여서 정당하지 않다고 하기 보다 이전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정치사상 교재 252p에서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샌델의 비판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샌델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는 맞지만 그것이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원초적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의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샌델이 주장한다는 점은 이해하였는데, 이것을 합의라고 보는 것인지, 혹은 합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질문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7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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