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크는 정치 권력을 크게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하였지만, 그러한 분립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이해되는 온전한 의미의 권력 분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목적으로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이 맡도록 하여, 그들이 서로 견제토록 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권력 분립인데, 로크가 분립한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박현우 회원님의 글] ▒▒▒▒▒▒ 로크 정치권력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자연인들은 자신의 자연적 권력을 양도하여 공통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신탁의 방식으로 정부를 형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크에게 정치권력은 입법권, 집행권, 대권, 연합권이 있습니다. 그 중 대권과 연합권은 집행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된 권력이라고 서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법권과 집행권의 역할의 차이는 알겠으나, 나머지 세 권력도 결론적으로 입법권에 종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국가의 단일 최고 권력이 되었는데, 로크가 말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통한 정치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Q.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가 '자의적 권력 행사 방지를 위한 분립의 관계'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는 종속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