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1. 네. 정의론에서 롤스가 말한 바입니다. 2-1. 네. 정의로운 사회는 차등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로서, 그러한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2-2. 원론적으로 정의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만을 포함할 뿐, 효율성의 원칙과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롤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는 차등의 원칙의 원칙으로 인해 또한 효율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지, 정의의 원칙이 효율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득 총량 극대화의 원칙, 즉 공리의 원리는 차등의 원칙과는 완전히 무관한 원칙입니다. ▒▒▒▒▒▒ [정다혜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양질의 강의를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월 정치사회사상 강의 중,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에 대한 해석'(교재 208-9p 주석 9-10번)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효율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관계에 대해,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이다. 이와 같은 사회는 균형을 이룬 시소처럼 어느 한 쪽에 더 큰 이익을 부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이다. 즉, 최대수혜자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균형이 깨지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이기도 하며, 정의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을 포괄한다. 1. 위와 같은 논리가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논리에 따라, 2-1. '즉, 가장 정의로운 사회는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 사회이다.'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2. 위의 논리를 제2우선성 규칙과 결부시킨다면, '정의의 원칙은 의미상 차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이득의 총량 극대화 원칙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중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 이득의 총량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