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합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06월 30일 20시 44분
-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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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못할 시에는 평등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은 정의의 제2원칙에 포함된 차등의 원칙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등의 원칙에 내포된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의 내용을 서술할 때에는 이 원칙을 포함하여 서술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유주의적 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간 사회적 조건의 불평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연적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평등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서지원 회원님의 글] ▒▒▒▒▒▒
1.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항상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선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까지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시에는, 평등하게 분배하라'까지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롤스가 구분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일 뿐인건가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원래 의미하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는~' 라고 하시면서 각주에 나와있는 차등의 원칙의 정의를 읽으셔서
본래 존재하는 차등의 원칙의 개념과 롤스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렇지 못할 시에는 평등하게 분배하라' 의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의의 제2원칙을 설명하는 해석 중 '효율성의 원칙'의 정의에 관해서는 말씀해주신 노예와 주인의 예시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롤스가 본 자유주의적 평등은 실질적 기회균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 것으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ㅇ로 사회적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 실질적 기회 균등의 관점
천부적 자질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님. <-- 이 부분에서 효율성의 원칙으로 인해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의 원칙의 어떤 점으로 인해 이 문제점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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