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루소는 민주제를 지닌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을 최선의 국가로 봅니다. 민주제란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정치 체제로서, 이러한 정치 체제 하에서의 정부는 민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와 국민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집행권을 소유하지 않고 국민의 대리인이 그것을 행사할 경우, 소위 주인과 하인이 뒤바뀌는 현상, 즉 국민의 대리인이 자신이 지닌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혹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여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 관계가 실제로 완전히 일치하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소연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던 중 헷갈리는 게 있어 여쭙니다. 루소는 민주정을 이야기하였는데 민주정이란 집행권 소재가 국민 전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국가는 민주제+공화제 여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주제는 주권자와 국민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정과 민주제가 다른 것인가요? 민주정은 집행권 소재가 국민 전체에게 있는것 민주제는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할까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