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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서지원
등록일
2025년 08월 22일 18시 29분
조회수
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로크의 입법권과 집행권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강의 자료에는 집행둰이 입법부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입법부가 집행권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대로라면 입법부가 집행권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궁금하여 이전 질문들을 찾아본 결과 교수님께서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권력 분립은 집행권이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같은 온전한 의미의 권력 분립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신 걸 보았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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