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은 시민의 의지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3. 예시답안의 내용이 실제로 이이가 행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빈 회원님의 글] ▒▒▒▒▒▒ 1. 로크에게 있어서 '개인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라는 문장에 이유를 쓴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이 답안을 작성해보았는데요. 작성 중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안: 정치사회의 기원인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인들의 자발적 동의는 법의 정당성의 원천이자 국가의 명령, 법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적 동의에는 자연인들이 자신이 소유하던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여 수립된 공통권력을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함으로써 입법권 행사 주체로서의 입법부를 수립하는 신탁 행위까지 함축하고 있으므로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한다. 신탁은 정부 수립 방식, 늘 공통권력을 개인 혹은 집단에 위임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인데, 정부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입법부와 집행부를 포괄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위 답안에서는 입법부에 초점을 맞춰서 쓰려다보니 "공통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입법부를 수립하는 신탁 행위"라고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정부를 수립하는 신탁 행위라고 바꾸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또 집행권은 입법권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냥 입법부를 수립하는 신탁 행위라고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는 답안인 것 같기도 해서 위 답안처럼 작성해도 문제 없는 답안일지 질문드려봅니다. 2.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튜리엘 3번 질문드립니다. A씨는 급한 일이 있어서 우측통행 규칙을 어기고 좌측으로 빨리 달려 가다가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쳐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례가 2차적 현상에 해당한다고 답에 적혀있던데 저는 영역 혼합이라고 생각했어서요. 2차적 현상은 사회인습적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후 도덕적 함의를 가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 속 사례에서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존재하다보니 장례식장에 수영복을 입는 것이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는 사례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2차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측통행이라는 사회인습적 영역과 상해를 입혔다는 도덕적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영역 혼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역혼합과 2차적 현상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이 문제풀이 4번 질문드립니다. ㄱ칠정과 ㄴ사단의 선악에 대한 이황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이의 비판에서 저는 "갑에 의하면 ㄴ사단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으로 본래 순선하고, ㄱ칠정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으로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은 칠정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으로 가선가악한 것이고, 사단은 칠정 중 절도에 맞아 중절된 선한 정이라는 점에서 선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라고 작성하였는데, 이이도 당연히 칠정을 가선가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겠죠..? 모범답안에 "을은 만약 선한 정인 사단 이외에 다른 선한 정이 있다면, 마음에 선한 정의 두 근본이 있어야"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칠정이 선한 정은 아니니까 맞는 말이겠지만 잠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