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밀 3번
- 작성자
- 조성범
- 등록일
- 2025년 09월 02일 14시 08분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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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7-8월 강의 정치사상에서 밀 3번 문항 질문입니다.
3번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두가지 행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1) 서로 간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로서 법률의 조항을 통해서나 아니면 얌묵적인 이해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의 권리로
간주되는 어떤 종류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
2)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위협하이나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 개인이 자신의 몫만큼 부담하는 행
위인데,
풀이를 보면 관련이론에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권한의 한계 2가지가 위의 1), 2)를 설명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개념이 어디로 묶이는지가 헷갈리는데,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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