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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밀 3번

작성자
조성범
등록일
2025년 09월 02일 14시 08분
조회수
29
첨부파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7-8월 강의 정치사상에서 밀 3번 문항 질문입니다. 3번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두가지 행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1) 서로 간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로서 법률의 조항을 통해서나 아니면 얌묵적인 이해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의 권리로 간주되는 어떤 종류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 2)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위협하이나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 개인이 자신의 몫만큼 부담하는 행 위인데, 풀이를 보면 관련이론에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권한의 한계 2가지가 위의 1), 2)를 설명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개념이 어디로 묶이는지가 헷갈리는데,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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