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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5년 09월 08일 21시 29분
조회수
2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1. 해당 제시문은 생명권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나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하에 나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불가침의 권리인 생명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의대로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하에 그 자신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2. 포괄성, 지고성, 지속성, 내용 중립성은 모두 국가의 권위가 지닌 성격에 해당합니다. ▒▒▒▒▒▒ [김사랑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제, 영역별 문제풀이 관련해서 2가지 질문 남깁니다. 1. 로크 2번 문제에서 ㄴ에 들어갈 말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ㄴ의 문장을 보면,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자유권과 관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의 '또한, 다른 사람이 -'라는 말을 보면 생명권과 관련됨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ㄴ에 생명권 관련의 말만이 해당된다면 생명권이 자유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민주주의 10번 문제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의 의무가 '포괄성, 지속성, 내용 중립성'이라 하셨는데, 국가와 권위 자료와 영상에서는 '포괄성, 지고성, 내용 중립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성과 지고성 둘 다 국가에 대한 정치적 복종의 의무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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