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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4번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025년 10월 13일 01시 37분
조회수
20
첨부파일
공화주의자는 법 제재 찬성, 자유주의자는 법 제재 반대(홉스 관점과 유사)한다는 점은 이해하였으나,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헷갈립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흐름대로 법의 지배를 자유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은 로크적 자유주의 이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법을 간섭으로 보는 것은 홉스의 초기 자유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법에 대한 공통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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