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4번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5년 10월 14일 16시 50분
-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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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2020년 문제는 공화주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자유의 성격 및 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관점을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서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해당 문제의 지문은 신로마 공화주의자인 비롤리의 글입니다. 비롤리를 포함하여 신로마 공화주의주자들은 자유주의의 자유를 비간섭 자유로 정의하고, 자유와 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자들은 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 [김수현 회원님의 글] ▒▒▒▒▒▒
공화주의자는 법 제재 찬성, 자유주의자는 법 제재 반대(홉스 관점과 유사)한다는 점은 이해하였으나,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헷갈립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흐름대로 법의 지배를 자유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은 로크적 자유주의 이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법을 간섭으로 보는 것은 홉스의 초기 자유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법에 대한 공통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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