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의 목적론적 계약주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국가 및 국가에 대한 정치적 복종 의무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한 하나의 입장인 공공재 혜택론의 전형입니다. 공공재 혜택론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국가란 시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개별 시민에 의해 산출될 수 없는 공공재(홉스의 경우 평화와 안녕)를 산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입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복종 의무는 오직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무는 국가가 부여하는 공공재 혜택에 대한 보은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공공재 혜택론에 의하면, 시민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가가 공공재를 산출하여 부여하고, 시민이 그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2. 루소가 복종과 예종을 구분할 때, 복종이란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 달리 말하면 일반의지가 실현되어 있는 공동체의 법률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므로,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거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지칭하는 예속, 예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3.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과 차등의 원칙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도 없습니다. 전자는 자유 그 자체를 위해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이고,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차등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홉스에게 있어서 정치 권력은 평화와 안녕을 실현을 통한 안정적 자기 보존이라는 계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데 반해, 위임 권력이자 신탁 권력인 로크의 정치 권력은 시민들 사이의 이익 혹은 권리 다툼을 조정하여 모든 시민이 자신의 소유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기송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홉스 - 혜택론이란? / 홉스의 목적론적 정당화 : 혜택론과의 관계 여부] - 국가 권위를 통해서 법, 질서, 국방, 공공재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민들에게 자연상태에서 불가능 한 공공재 혜택 제공 1) 이내용이 혜택론에 대한 설명 이맞나요? 2) 그리고 홉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3) 앞의 내용이 맞다면, 홉스의 목적론적 정당화에서 목적이 평화와 안녕이라고 할 때 이 평화와 안녕이 공통권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혜택론으로 볼 수 있나요? 2. [루소 - 복종과 예종의 의미] - '자유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의 의사와 욕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의사를 우리의 의사에 예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 이문장에서 보면 복종과 예종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데 - '자유로운 시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하지는 않는다' : 이문장에서 보면 의미를 구분해서 쓰는가 싶 어서요. 루소가 구분해서 썼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롤즈 - 기본적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와 차등의원칙과의 관련성] - 롤즈가 기본적 자유를 제한이 정당화 되는 경우를 a) 덜광범위한 자유[모든 사람의 자유의 전체계 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b) 덜평등한 자유[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의 수용에 의해서]로 제시했는 데 차등의 원칙의 정당화 조건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a)모든 사람의 이익[b)특히 최소수혜 자의] 에 기여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1) 기본적 자유의 제한 정당화 조건과 차등의 원칙의 정당화 조 건이 대응되는 것같은데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2) 맞다면 차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기본 적 자유가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자유의 제한조건이 자유그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4. [홉스와 로크의 정치권력의 주요과제] - 객관식 기출문제 보기 관련해서 홉스는 계약이행문제해결을 로크는 조정문제해결을 정치권력의 주요 과제로 보았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1) 홉스의 계약이행문제해결은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는건가 요? 2) 로크의 조정문제는 무엇을? 조정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ㅠ_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