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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공통의 재판관
- 작성자
- 이지현
- 등록일
- 2026년 03월 23일 15시 01분
- 조회수
- 15
- 첨부파일
-
로크 입장에서 입법부가 (법 제정하는 부서가) 공통의 재판관 (사법부의 역할)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로크 입장에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부속되어 있어서 역할이 통용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입법부가 법도 제정하고 재판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