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임용 시험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7. 똑같이 봉사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동일한 종류의 봉사를 똑같이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동등하게 봉사한다는 것은 똑같이 봉사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 없이 조국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8. 군주정의 원리인 명예심은 분명 계급적 우월함과 타인과의 구별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귀족들은 도덕과 법을 포함하는 사회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명예는 그와 같은 귀족들의 행동을 추동하는 동기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번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입장입니다. 9. 사물의 본질이란 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법은 국가의 실정법입니다. 10. 단일 계급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정체와 귀족정체의 본성입니다. 두 정체는 비록 법에 의해 제한되는 정체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일 계급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이 발생하게 되고, 정치적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입장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군주정이 중간권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정체는 민주정 혹은 전제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 민주정 혹은 전제정으로 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 민주정체에서 평등에 대한 사랑은 야심을 단 한 가지 욕망, 즉 다른 시민보다도 조국에 더 큰 봉사를 한다는 행복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모두가 조국에 대해 똑같이 봉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구나 동등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봉사한다’는 것과 ‘동등하게 봉사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의 원리를 명예라고 하면서, 명예심이 군주정 하에 있는 모든 정치 단체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들을 결합시켜 공공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동기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명예심이 공공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동기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심이 개인의 명성과 지위를 추구하는 감정이라면 오히려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공공선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의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물의 본질에 의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본질이 자연법과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0p> 10. 몽테스키외의 설명에서 “ 민주정체와 귀족정체는 그 본성으로 볼 때 결코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 정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의 문장에서는 정치적 자유는 오직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제한 정체, 즉 군주정과 공화정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정에는 민주정과 귀족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정에 속하는 민주정체와 귀족정체 역시 제한 정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민주정체와 귀족정체는 그 본성으로 볼 때 결코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지 연결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