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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공통의 재판관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3월 26일 20시 49분
조회수
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로크에 의하면, 사법권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은 집행권에 속합니다. * 강의에서 제가 사법권은 입법부에 속한다고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오류입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로크 입장에서 입법부가 (법 제정하는 부서가) 공통의 재판관 (사법부의 역할)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로크 입장에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부속되어 있어서 역할이 통용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입법부가 법도 제정하고 재판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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