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선관 행사 능력과 정의감 행사 능력을 말합니다. 2.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을 공공적 정의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의의 두 원칙이 공공적 정의관입니다. 3, 4, 5, 6. 아직 진행하지 않은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롤스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도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롤스에 의하면,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완벽하게 규제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이 두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적 정의관’이 롤스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를 이야기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항상 ‘공공적 정의관’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구분되는 개념인지가 헷갈립니다. 3. 롤스는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 체제를 ‘자연적 자유체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식적 기회균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왜 ‘자연적’이라는 표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자유체제’라고 부르는 것인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4. 자연적 자유 체제와 관련된 원문에서 “이러한 체제는 평등한 자유의 배경과 자유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자유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5. 자연적 자유 체제와 관련된 원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원문에서 “그러나 필요한 배경적 제도들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배경적 제도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6. 마찬가지로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 체제를 ‘자유주의적 평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기회균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왜 ‘자유주의적’이라는 표현과 ‘평등’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설명되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