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소수의 합의체’를 ‘하나의 합의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3.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 즉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첫째, 주권 참여자로서의 국민입니다. 둘째, 주권자인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하는 자로서의 신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선언인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가의 법을 주권자이자 동시에 신민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이란 이러한 의미를 지닌 구절입니다. ▒▒▒▒▒▒ [황준서 회원님의 글] ▒▒▒▒▒▒ 1. 홉스 09년 기출 문제 중 '법은 집단적인 주권자로서의 일반 의지가 표출된 형태 다.'를 '법은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 일인 혹은 소수의 합의체의 의지가 표출 된 형태이다'라고 고쳐주셨는데, 주권자 일인 혹은 소수의 합의체뿐만 아니라 민주정 의 주권 소유 주체인 '모든 사람의 합의체'도 수정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루소 학습포인트 17번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 회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의 답을 (1)'법은 "일 반의지의 행동"으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고, 일반의지는 나 의 의지이므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시민적 자유란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복종함으로써 타인의 자의적 권력.의지의 예속 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에 복종할 때에만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의지 혹은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를 써야할지, 아니면 (2)개인이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라는 주장의 의의인 '사회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각 시민이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책이 며, 일반의지 혹은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참된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향유하 는 적극적 시민으로 변형하는 과정'으로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3. 루소에게 정부란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의 집행과 시 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일종의 중개 단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민과 주권자의 관계가 궁금하여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 해주신 것을 참 고 했습니다. “ 루소에게 있어서 국민은 법의 제정자인 주권자이자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에 복종 해야 하는 신민입니다. 정부는 주권자가 제정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 이나 정책은 신민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신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 락을 위해 설치되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라고 답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신민과 주권자가 같은 사람인데 왜 상호 연락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