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13. 구체적인 범위까지 상세하게 공부해야 알아야 할 아무런 필요는 없습니다. 슘페터의 주장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사회주의에 대한 슘페터의 고유한 관점으로서, 슘페터가 왜 그러한 관점을 확립하였는지에 대해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5. 국가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란 사회주의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조건과 적절한 신분과 경험을 보유하는 관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조건은 성숙한 사회주의화를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2.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의 행위의 동기는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자기이익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많은 유권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 슘페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이 유권자나 정치인의 단기적인 관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치적 결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결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 슘페터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면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장악한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이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와 생산 및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이 사적 소유자가 아니라 공적 권위를 장악한 정치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제도라고 설명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왜 사회주의를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하다는 원문에서 “하지만 국가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조건, 특히 사회주의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확립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조건”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