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3. 롤스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 롤스는 ‘정의의 우선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정의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의 불가침성을 옹호하는 의무주의적이고 권리론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때 말하는 ‘의무주의적 입장’이 공리주의와 대비되는 그 의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입니다. 4. 롤스의 사회의 특성에 관한 원문에서 “사회란 그 성원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조직체라고 가정해 보자. 나아가서 이러한 규칙은 그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동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말하는 ‘행동 규칙’이 곧 정의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롤스의 ‘정의의 여건’ 원문에서 “이상의 조건을 결합해서 나는 정의의 부르고자 한다. 이것에 대한 흄의 설명은 아주 분명한 것이어서 앞에서 한 약술이 그의 아주 자상한 논의에 더 이상의 중요한 점을 보탤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흄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6.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1) 권리와 의무,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2)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3) 사회 협동체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주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예시를 들자면 1번은 경기장(체제)를 고르는 것이고, 2번은 선수들에게 등번호와 규칙(권리/의무)를 주는것이며 3번은 경기가 끝난뒤 상금(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 위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 제가 이해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롤스의 이론적 의도와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번(체제 선정)의 예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근본적인 틀로서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 를 채택하는 것. 2번(권리/의무 할당)의 예시: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사회 유지를 위해 공평하게 지워지는 '납세 및 병역의 의무 3번(이익/부담 분배)의 예시: 사회적 협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인 ‘부, 기회,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힘든 일(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원칙으로 보면 될까요? 7.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의 기본제도가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고,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사회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널리 주지되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