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성에 비롯되는 결과적 불평등을 교정해 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교정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2.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롤스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차등)이 부정의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3. 직접적으로 교정 혹은 제거하고자 하는 원칙인가와 누구의 기회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중요한 건 보다 적은 기회를 지닌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누가 덜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이지 보다 적은 기회를 지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사회적 우연성인가 혹은 자연적 우연성인가)가 아닙니다. 즉,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의 미래 기회를 증대할 때에만 기회의 불균등은 정당화된다는 것이 제2우선성 규칙 (a)의 핵심입니다. ▒▒▒▒▒▒ [박규리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롤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의 이해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을 교정 부탁드립니다. 1.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성에서 생겨나는 불평등만을 해결할 수 있고, 차등의 원칙까지 함께 적용해야 자연적 우연성으로부터의 불평등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2. 민주주의적 평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효율성의 원칙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과 결합시키고 있는 이유가 1번의 맥락으로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 요소 뿐 아니라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 요소 까지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3. 제2우선성 규칙 중, (a)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 우선함을 보여주는 문장이므로, 여기서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에는 자연적 우연성 요인으로 인해 적은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재의 예시를 보니 자연적 우연성 요인으로 인해 적은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저의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