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 공공적 정의감과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의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9. 일반화된 정의관이란 공공적 정의관을 말합니다. 롤스의 전체적인 이론이 근대 사회계약론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10.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들 결정하는 주요 제도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통합되어 있는 것을 사회의 기본 구조라 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자존감이란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마치 인생이라는 항해를 지속하도록 만들어 주는 연료와 같아서 이를 결여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11. 객관적 • 독립적인 기준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고,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간다’입니다. 12. 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8. 롤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선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 혹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한 사회 관련 원문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 정의감은 그들의 굳건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적 정의감’이 ‘공공적 정의관’과 유사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전 정의관’은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해석이고 ‘공공적 정의감’은 그 원칙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내적 태도(동기)인가요? 9.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원문에서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루소/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반화된 정의관이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 롤스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주요한 사회제도들을 하나의 협동체계로 편성하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주요한 사회제도들을 하나의 협동체계로 편성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배 대상이 되는 기본가치, 즉 기본적 자유, 사회적 지위, 소득과 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소득과 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왜 자존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 완전 절차적 정의는 분배 절차에 선행하여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독립적인 기준과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예를 들어 케이크를 나누는 상황으로 보면, 객관적·독립적인 기준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고,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분배 절차에 선행하여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독립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만,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해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예시로 들어 재판의 경우로 보면 객관적·독립적인 기준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절차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유죄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