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정의의 원칙 질문드립니다(1)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4월 08일 17시 56분
조회수
34
첨부파일
3. 롤스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공정한 몫을 이행하자는 세대 간 합의”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저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이 ‘도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 기준에서 생산수단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또한 기본적 자유에서 제외된다는 ‘자유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말이 결국 "누군가의 이득을 높이려면 반드시 타인의 손해가 뒤따라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즉 최대로 이익이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더 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만 하는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6.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주는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주는 방식이 없을 때, 굳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7. 자연적 자유 체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개인들의 천부적 재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지배 아래 내맡긴다는 것인가요? 재능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평등인데 왜 사회적 지위 같은 우연적 요소가 분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