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25.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따르면, 최우선성을 지닌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권리’임을 천명한다고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곧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216p> 26.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에 대한 롤스의 비판에 따르면, 공리주의에서의 사회 정의의 원칙은 ‘집단의 복지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타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익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계산법을 말하는것인가요? 27. 공리주의는 한 사회의 주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의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 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 순수 잔여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8. 롤스는 공리주의가 만족의 총량에만 관심을 가질 뿐, ‘만족의 수단이 되는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여기서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왜 공정한 분배가 그 자체로 정의로운 목적이 아니라 ‘만족을 위한 수단’ 으로 취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9. 롤스의 비판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좋음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옳음을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의를 공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음은 개인의 주관적으로 원하는 것 (행복/만족/쾌락)을 말하는 것이고 옳음이란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왜 공리주의는 좋음을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하는것인가요? 또 공리주의를 왜 ‘목적론적 입장’이라고 부르며, ‘정의를 공리에 종속시킨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비판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 혹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입장으로 ‘개인의 원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의사 결정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사회적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초월해 있는 하나의 인간, 즉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개인의 원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의사 결정의 원칙이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