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 개인이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저축하듯이, 다음 세대의 최소수혜자를 위해 현세대가 현재의 사회적 자원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롤스는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충분히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란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자유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5.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떤 사람의 기대치(이익)을 높이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대치(이익)가 하락하게끔 최적의 상태로 편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6. 롤스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공정한 분배의 출발점은 모든 자원을 똑같이 나누는 평등 분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차등 분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차등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면, 평등 분배보다는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처지를 더 낫게 만드는 차등적 분배 방식이 없다면, 그들을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증표로서 평등 분배라는 안전한 출발점으로 돌아야 가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7. 사회적 운에서 비롯디는 불평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형식적 기회 균등을 내세우는 것이 자연적 자유 체제의 특징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3. 롤스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공정한 몫을 이행하자는 세대 간 합의”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저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이 ‘도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 기준에서 생산수단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또한 기본적 자유에서 제외된다는 ‘자유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말이 결국 "누군가의 이득을 높이려면 반드시 타인의 손해가 뒤따라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즉 최대로 이익이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더 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만 하는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6.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주는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주는 방식이 없을 때, 굳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7. 자연적 자유 체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과 효율성의 원칙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가 개인들의 천부적 재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지배 아래 내맡긴다는 것인가요? 재능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평등인데 왜 사회적 지위 같은 우연적 요소가 분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