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왈처의 독점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15일 09시 34분
-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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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왈처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독점이 부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259쪽의 ‘독점’처럼 지배로 전환되는 독점은 부정의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자율적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고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 독점은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 [최지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왈처의 독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책 p.259에 ‘지배와 독점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고, p.261에서는 ‘복합 평등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자율적 분배로 인해 생겨나는 독점은 허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에서의 독점은 지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고, 뒤에서의 독점은 사회적 가치들의 자율적 분배로 인해 생겨난 독점(지배로 이어지 않는 독점) 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닌건가요?
두 독점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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