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적 자유주의 질문드립니다(2)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15일 12시 01분
-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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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 입헌 민주 정체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토대는 정치적 정의관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은 개인들의 포괄적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포괄적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적 교리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의 자발적 지지의 산물이므로 ‘공적’입니다.
6. 교재 216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양심적인 시도’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도출한 참이라고 믿는 판단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타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8. 정치적 정의관입니다.
9. 판단의 관련하여 롤스는 합당성과 진리를 구분합니다. 그에 의하면, ‘어떤 판단이 합당하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참인 판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이 이성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 다양한 사실적 증거들, 도덕적 ∙ 정치적 개념들, 경험적 정보들, 가치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진위 여부 혹은 적합성 여부에 따라 판단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10. 시민들이 협력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협력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예는 타당해 보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교수님, 매번 많은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학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자주 교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양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시는 답변 하나하나가 제 임용 준비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롤스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 정체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기꺼이 자유롭게 지지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 정의관이 입헌 민주 정체에 대한 정당화의 공적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정당화란 국가가 법을 만들거나 권력을 사용할 때, 시민들에게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인가요? 2. 공적 기반이란 그러한 설명이 특정 종교나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당화의 공적 기반이라는 말의 뜻이 헷갈리네요..
6. 롤스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합당하게 작동하는 민주 사회의 정치 문화는 적어도 암묵적이라도 입헌정체에 적합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정의관은 그러한 직관적 개념들에 근거해서 확립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 개념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19p>
7. 롤스는 판단의 부담을 설명하며 서로 서로의 이성에 대한 우리의 양심적인 시도가 합당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여기서 말하는 ‘양심적인 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은 아닌것 같습니다…
8. 롤스는 판단의 부담을 설명하며,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실현시키고, ‘협력의 공정한 조건’ 을 존중하며 사회적 협력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일치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의 공정한 조건’이란 ‘정의의 원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9. 존 롤스의 판단의 부담에 관한 원문을 보면, "상충적인 합당한 판단들의 일부는 진리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거짓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두가 거짓일 수도 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판단들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만 진리이거나 심지어 모두가 거짓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0. 롤스에 따르면, 현대 민주 사회는 시민들이 협력 체계임과 동시에 합당한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1.협력 체계의 예: 우리는 종교나 지지 정당이 달라도,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빨간불에 멈춘다는 규칙에 협력합니다. 2.갈등의 예: 하지만 낙태나 사형 제도처럼 각자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이 걸린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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