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시민불복종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강서진
- 등록일
- 2026년 04월 15일 21시 55분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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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으로 3가지가 제시되었는데,
1. 다수자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정책이나 법률, 그리고 정의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2.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그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 행해지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3.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불복종 행위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 여기서 1,2말고 3을 "만일 어떤 소수자의 시민 불복종에 가담한 일이 정당화된다면 그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 역시 정당화된다"(유사한 사례로서의 정당화)라고 봤던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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