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4. 공동체주의자들의 세 번째 논점인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과 국가의 개입 문제’에서,“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은 공공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보고 공공선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공동선(공공선)은 한 사회 내에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인(仁), 의(義), 예(禮), 지(智)와 같은 가치들이 바로 사회적 가치 즉 공공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네 번째 논점인 ‘옳음과 좋음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유주의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옳음’이 정의(正義)를 의미하고, ‘좋음’이 개인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면 안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6. 롤스의 자유주의적 자아관 비판에서 정의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센델은 정의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롤스의 입장을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센델이 새롭게 만든 개념인가요? 7. 정의의 우선성과 관련된 교재 내용에서, 사회는 각기 자신의 목표와 관심, 그리고 ‘선관념’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선관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선관념을 전제하지 않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율될 때 가장 잘 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관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은 삶에 대한 생각’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가치관, 삶의 목표, 종교적 신념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8. 정의의 근본적인 우선성과 관련하여, 교재에서는 정의가 ‘특권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특권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정의가 다른 가치들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행복이나 선관념과 같은 다른 가치들보다 정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쉽게 양보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이해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