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만약 특정 소수 집단이 정당하게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면,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소수 집단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소수 집단이 동시에 불복종을 단행하면 정의로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위험(무질서)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여 정의로운 체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불복종 행위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 [강서진 회원님의 글] ▒▒▒▒▒▒ 롤스의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으로 3가지가 제시되었는데, 1. 다수자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정책이나 법률, 그리고 정의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2.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그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 행해지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3.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불복종 행위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 여기서 1,2말고 3을 "만일 어떤 소수자의 시민 불복종에 가담한 일이 정당화된다면 그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 역시 정당화된다"(유사한 사례로서의 정당화)라고 봤던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