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8. 네. 39. 정치적 정의관을 말합니다. 40. 정치적 정의관은 중첩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41. 롤스에 의하면, 포괄적 교리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대립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포괄적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포괄적 교리가 아닌 정치적 정의관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정의관은 그것이 지닌 성격으로 인해 상이한 포괄적 교리를 지닌 시민들 사이의 합의, 즉 중첩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첩적 합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만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42. ‘이념적 차원에 대한 합의’란 사회관과 시민관과 같은 근본 개념, 정치적 정의의 가치들 및 공적 이성의 가치들에 대한 합의를 말합니다. 43. 주20)은 ‘도덕적 관점’에 대한 일반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도덕적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정의관은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관,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정치적 정의의 가치들 및 공적 이성의 가치들을 포함한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38. 롤스는 “이러한 공동체와는 달리 질서정연한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아래에서 합당하지만 상충하는 교리를 수용하는 시민들이 공적 정의관을 공통으로 수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정의관’이란 롤스가 강조하는 ‘정치적 정의관’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39. 질서정연한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아래에서 합당하지만 상충하는 교리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공적 정의관을 공통으로 수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적 정의관이란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건가요? 40.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둘의 구체적인 관계는 무엇인가요?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41. 중첩적 합의는 상이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합의란 정치적인 것에 대한 합의, 즉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의 조건이 되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입니다.** 만약 합의의 범위를 비정치적인 영역까지 넓히게 되면(예: 기독교인, 불교인, 무신론자가 사후세계에 대해 합의하려 하는 경우), 각자의 신념과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42. 롤스에 따르면 “중첩적 합의에는 민주 사회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정치적 원칙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나아가 그러한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념적 차원에 대한 합의도 중첩적 합의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원칙들’은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념적 차원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3. 롤스는 중첩적 합의가 단순한 잠정적 타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첩적 합의의 목적인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 도덕적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 특정의 이상 및 원칙과 기준들에 의해 주어진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합의한 규칙은 단순히 '나한테 이득이니까' 정한 게 아니라, 자유', '평등', '공정'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이고, 정치적 가치를 표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협력' 같은 정치적으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겉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행위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