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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정치적 자유 질문드립니다(8)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4월 22일 12시 59분
조회수
1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 네. 휴전 협정과 같은 것은 대표적인 잠정적 타협입니다. 45. 관용, 호혜성, 공적 이성의 준수, 사회적 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정치적 덕목들 해당합니다. “이 정치적 덕목들을 통하여 정의의 원칙들을 인간성에 구현되고 공적 생활에 표현된다.”는 구절은 현 교재에 없는 구절입니다. 올해 출판된 교재의 내용 및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올려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46.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중첩적 합의의 산물인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포괄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제공하는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근거에 기초하여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현 교재에 없는 구절입니다. 올해 출판된 교재의 내용 및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7. 민주사회의 시민은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할 때 오직 공적 이성만을 사용하며, 오직 공적 이성의 사용 결과로 도출되는 타당하고 정당한 결론에만 복종한다는 것이 해당 구절의 의미입니다. 48. 교재 223쪽 ‘공적 이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44. 롤스는 중첩적 합의가 ‘단순한 잠정적 타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잠정적 타협’이란 예를 들어 16세기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벌이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자 일단 서로 죽이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과 같은 것인가요?  45. 롤스에 의하면 “중첩적 합의는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 정치적 가치들 및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 정치적 덕목들을 통하여 정의의 원칙들을 인간성에 구현되고 공적 생활에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덕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인간성에 구현’하고 ‘공적 생활에 표현’한다는 것인가요? 46. 롤스에 따르면 “중첩적 합의의 산물인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포괄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제공하는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근거에 기초하여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여기서 ‘자신의 포괄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기독교, 불교 등)나 철학(칸트주의, 공리주의 등)이라는 자기만의 뿌리에서 생각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제공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근거에 기초한다’는 뜻은 각자가 가진 신념 안에서 “왜 이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낸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47. 공적 이성과 관련하여 “공적 이성은 민주사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할 때에 시민 서로에 대해 정치적이고 강제적인 최종 권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의 이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적이고 최종적인 권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인가요? 48. 롤스는 공적 이성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셋째로 “공적 이성은 그 본질적 성격과 내용이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에 의하여 주어지고 이것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검토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공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표현된 이상과 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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