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 최소국가는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7. 국가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한 선관에 개입하고, 강제적 수단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8. 보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9.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는 사실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경쟁자의 등장을 금지할 권리상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야경국가란 최소국가를 말합니다. 최소국가 내에는 보호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가 존재하는데, 국가는 경제적 강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외현적으로 이는 시혜적인 재분배로 보이지만, 노직은 이를 재분배가 아니라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최소국가 관련 원문에서 “최소국가야말로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최소국가가 ‘고무적’이라고 표현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의에서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8.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는 결정의 강제를 위해 무력 조직도 갖춤으로써 준정부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가 결정의 강제를 위해 무력 조직까지 갖추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무력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 노직의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의 등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요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강제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10. 극소국가의 출현 원문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야경국가는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경국가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재분배와는 거리가 있는 개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