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자연상태에는 권위를 가진 공통의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전쟁상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연상태는 본래 전쟁상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권위를 가진 공통의 재판관의 존재 유무를 떠나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할 경우 사람들 사이의 상태는 전쟁상태입니다. 그런데 로크는 다른 곳에 전쟁상태를 사람들이 “하늘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다툼이 있는 자들 간에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달하기 마련인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렇듯 전쟁상태는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 혹은 명목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 [김혁진 회원님의 글] ▒▒▒▒▒▒ 보충자료와 교재 인용문의 내용 확인 중에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로크의 자연상태가 가지는 성격 중 ⑤ 자연인들이 자연법에 따라 각자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서로 돕고 선의로 대하는 평화로운 상태 → 자연상태 ≠ 전쟁상태: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할 때 발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의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용문(75p) 중 첫 번째 (중략)과 두 번째 (중략) 사이의 "권위를 가진 공통의 재판관의 부재는 모든 인간을 자연상태에 처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의 재판관이 있건 없건, 전쟁상태를 초래한다." 라는 내용을 보면,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인신을 해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쟁상태가 초래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크의 입장에서 전쟁상태의 여부는 공정한 공통의 재판관의 유무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