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12일 17시 32분
- 조회수
- 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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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제2우선성 규칙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익 총량 극대화의 원칙(공리의 원리)에 우선하므로, 특정 세대 혹은 한 세대 안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부과되는 과도한 저축률은 다음 세대의 보다 큰 복지를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즉, 과도한 저축률은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과도한 저축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룸으로써 자신들의(특히 사회의 최고수혜자들의) 노고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그들이 그러한 노고를 기꺼이 선택할 경우이다.
▒▒▒▒▒▒ [배가이 회원님의 글] ▒▒▒▒▒▒
제2우선성 규칙 중 (b)에 해당하는 내용[과도한 저축률은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과 차등의 원칙의 우선성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다음 세대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정의로운 제도의 실현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저축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의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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