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 네. 13. 소극적 자유의 본질은 비간섭, 즉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입니다. 페팃에 의하면, 자유에 대한 그와 같은 관점은 간섭은 없는 지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닙니다. 반면에 비지배 자유 개념은 일체의 타인의 자의적 간섭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공정한 법에 의해 간섭은 허용합니다. 14.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 결정은 시민들 사이의 자의적 지배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는 다수자 지배를 강화하고, 다수자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페팃의 입장입니다. 16.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시민의 덕성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와 공공선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자, 자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2.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과 관련하여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혹은 대중주의적 자치를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로 간주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과 달리~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중주의적 정치란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 통치하는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13. 페팃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을 ‘비지배의 자유’로 규정하며, 이를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부재한 상태, 즉 타인의 의지나 권력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소극적 자유는 나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외부 간섭의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두 개념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로 보는 것이 소극적 자유라면, 비지배의 자유는 설령 실제 간섭이 없더라도 타인이 나를 자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면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소극적 자유= 간섭 여부 중심 , 비지배 자유 = 지배 가능성 자체 제거로 보면 될까요? 14. 페팃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참여는 비지배의 증진을 위한 좋은 수단들 중 하나이며, 개인들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지배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민주주의적 참여가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5. 페팃이 적극적 자유 개념을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로 보는 입장에 반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민주주의적 참여가 낳을 수 있는 민중주의의 폐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는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시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민중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왜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6. 공화주의에 의하면 올바른 공화국의 확립과 유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덕성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덕성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헌신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시민의 덕성이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헌신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