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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4)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5월 18일 09시 19분
조회수
62
첨부파일
16. 드워킨의 시민불복종 유형 중 정책 기반 시민불복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책 기반 시민불복종은 정책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17. 대의민주주의의 특징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시민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을 단순히 정치적 선호를 보유한 존재로 보는 관점에 근거해 형성된 간접적인 선호 집합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여기서 ‘시민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8.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에서 정치적 집단들 사이의 균형을 창출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집단들 사이의 균형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 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인가요? <336p> 19.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에서 대표자 혹은 대의 기구의 대표성, 호응성, 책무성 문제가 생겨나며 이는 시민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데, 왜 대표성, 호응성, 책무성의 문제가 시민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호응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주어진 선호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의 정치’만을 번성케 하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호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정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36p> 21.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원칙인 다수결 원칙은 대중의 횡포, 소수배제, 대중 영합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중 영합이란 정치인이 대중의 비판을 피하거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이 좋아할 만한 주장이나 정책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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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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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호의 댓글

양시호 작성일 2026-05-19 16:14:00

강의와 독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정말 막히는 질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질문은 하는 건 자유이지만,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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