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루소 입법권 행정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채은서
등록일
2026년 05월 21일 22시 01분
조회수
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루소는 주권의 분할불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주권의 개념인 입법권이랑 행정권을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 하에서 행정권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지, 주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에만 한정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 집행권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 후자 중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2. 루소는 권력 분립에 대해 아예 부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행정권을 위임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3. 루소의 입장에서 행정권은 주권자인 국민, 즉 일반의지에 있는 권력이 아닌 것인가요? 4. 루소도 로크와 같이 입법권의 절대권력을 주장하였고, 입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우위를 강조하였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