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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 - 민주주의 - 학자

작성자
이지현
등록일
2026년 06월 03일 01시 47분
조회수
25
첨부파일
1. 밀 1-1 자유의 원리에서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의 이익과 상관 있는 문제를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힘을 빌료 그런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1-2 밀이 이상적인 정부는 정부의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이를 대의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 것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정부의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면 그건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아닌가요? 2. 슘페터 슘페터가 비판하는 고전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의미하는건가요? 3. 하버마스 하버마스 입장에서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합리화가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둘을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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