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 - 민주주의 - 학자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03일 12시 44분
-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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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밀
1-1. 모순은 없습니다. 자유의 원리를 논하는 곳에서 밀은 전자와 같이 주장하였고,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논하는 곳에서는 자유의 원리를 보다 구체화하여 후자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2.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적 이유와 대의 정부가 이상적인 정부인 이유에 대해 교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고전 민주주의의 핵심 주장에 대한 슘페터의 입장만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개념의 정의(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두 개념의 정의)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 이유를 서술해 주시면 읽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1. 밀
1-1
자유의 원리에서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의 이익과 상관 있는 문제를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힘을 빌료 그런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1-2
밀이 이상적인 정부는 정부의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이를 대의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 것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정부의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면 그건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아닌가요?
2. 슘페터
슘페터가 비판하는 고전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의미하는건가요?
3. 하버마스
하버마스 입장에서 의사소통 합리성과 의사소통 합리화가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둘을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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