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4.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5. 네. 6. ‘발효’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절차’란 정식 법적 • 정치적 승인을 받아 문서에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국법상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보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및 부서라는 정식적인 내부 절차를 발효되었습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통일 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 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결이란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3.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민족사회의 통합이 국가통일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선 민족공동체 건설, 후 통일국가 수립’ 의 기본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민족사회의 통합이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마음과 생활 양식을 한로 묶어가는 노력의 과정이고 민족 공동체는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쟁 공포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돕는 예비 통일상태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4. 통일의 미래상에서 통일 한국의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즉 인본주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랑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5. 평화 통일 구상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기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복기도라는 말이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를 뒤짚어엎으려고 계획하는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6.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각각의 내부 절차를 거쳐 발효된 것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기본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효되었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