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1. 자유론에서 밀은 ‘정의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면, 다른 사람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도덕적 권리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존중해야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지닙니다. 이때의 의무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밀은 “완전한 의무는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그에 상관된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의무란 행위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느슨하고 칭찬할 만한 의무입니다. 자선 의무가 이러한 의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자선 행위는 의무이기는 하나, 자선의 수혜자가 행위자에게 자선을 요구할 권리는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불완전한 의무는 어떤 사람이 그와 상관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의무는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무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1 본문에 " 사회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응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의 최고의 추상적 기준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정의와 분배 정의의 최고의 추상적 기준 = 정의의 원칙, 사회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응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밀이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의 핵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본문 중 첫번째 단락 (칸트 관련)에서 완전한 의무는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그에 상관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불완전한 의무는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완전한 의무가 권리를 갖게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