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기출 공화주의 9번 문제
- 작성자
- 이영빈
- 등록일
- 2026년 07월 03일 11시 10분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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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비롤리 기출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롤리의 입장에서 '공화주의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예시답안이 '법과 관습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뿐만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습이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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