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기출 공화주의 9번 문제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7월 06일 19시 20분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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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관습’이란 모든 형태의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습, 즉 공화국 시민들이 체화하고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것은 공공선과 정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 등이 이러한 관습에 속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공화국의 법률의 토대가 되고, 개인의 권리는 그것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 비롤리의 입장입니다.
▒▒▒▒▒▒ [이영빈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2026년 비롤리 기출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롤리의 입장에서 '공화주의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예시답안이 '법과 관습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뿐만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습이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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