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폴리스

질문 감사합니다. 루소에 의하면, 인민주권에 입각한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민주제 혹은 민주 정체라 합니다. 민주 정체를 지닌 공화국에서는 법의 제정자(주권자)와 법에 복종하는 자(국민), 법의 집행자(주권자)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국민)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물론 이상적 사회계약의 정신에 따라 형성된 모든 형태의 국가에서 주권자는 단일 정치 공동체인 국가이자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민주제를 옹호한 이유는 귀족정이나 군주정 하에서는 국민이 귀족이나 군주의 신민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소는 국민과 주권자가 완전히 하나의 사람이 되어 이해관계가 국가는 오직 민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지닌 공화국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한 국가를 지향하였습니다. ▒▒▒▒▒▒ [곽윤지 회원님의 글] ▒▒▒▒▒▒ 루소 부분 질문 드립니다. 정치사회사상 교재 122p에 민주제를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정치체제"로 정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루소는 주권(입법권)과 정부(집행권)를 구분하고, 주권자가 곧 국민이어야 한다는 건 민주정뿐 아니라 모든 정당한 국가(공화국)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지=국민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의지이므로) 반면 루소가 정부형태(121p)에서 정의한 "민주정"은 정부 형태 중 하나로, 입법자와 집행자가 일치하는(즉 국민이 행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특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농촌같은 작은 사회) 그렇다면 122p의 "국민=주권자"라는 정의는 민주제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공화국 전체의 조건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민주정과 민주제는 다른 게 맞나요? 루소가 얘기하는 최선의 국가인 민주공화정은 정부의 형태가 민주정인 공화정인건가요 아님 정부의 형태와는 별개로 그냥 공화정이 최선의 국가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는 최선의 국가인 민주공화정은 집행권,입법권,주권이 모두 국민에게 있는 작은 사회라고 본 것 같은데 단어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진 주권에 대한 개념이 틀린걸까요? 과거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민주제란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정치 체제로서, 이러한 정치 체제 하에서의 정부는 민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와 국민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국민과 주권자가 동일한 것이 왜 꼭 민주정인가요?? 루소의 입장에서 정당한 국가라면 이미 국민=주권자(일반의지를 주장하기에)이고,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정부형태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